해킹 당한 데 또 당한 기업 '징벌적 과징금' 검토…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금 도입
발행일: 2025년 9월 11일 11:18 오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실제 피해자 구제에 직접 활용
#####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는 인증체계가 강화
##### 해킹 대응력과 보안 투자 수준에 따라 기업이나 기관에 차등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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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확산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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