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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커 공격으로 11만명 개인정보 유출…법원 "정보보호 보호조치 기준 위반 과징금 처분 정당"

발행일: 2024년 9월 5일 4:34 오후
#####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이 사회 통념상 기대 가능한 정도의 정보보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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