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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보호비용보다 제재가 훨씬 커야”…9월 징벌적 과징금 시행

발행일: 2026년 7월 17일 8:04 오후

##### “특정 기업 표적 아니다…국가·기업 관계없이 법대로 처분” ##### 9월 11일부터 전체 매출액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 개인정보 유출 은닉하면 과징금 가중…증거 훼손도 엄중 대응 ##### 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은폐된 사고 조기에 확인” ##### CEO·CPO 책임 강화…주요 기업·기관 600곳 관리 ##### 유출 피해 입증 책임 기업에…피해구제 통합기금 추진 ##### AI 개발에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특례 추진 ##### 중소·영세 사업자는 처벌보다 예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