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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3월 10일 공포 — 9월 11일 시행
발행일: 2026년 3월 12일 7:18 오후
1.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반복·중대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기존 3%)
단,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한 경우 과징금 감경 혜택 제공
2.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통지 의무화
유출이 확인된 후가 아닌,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부터 즉시 정보주체에 통지.
랜섬웨어 등에 의한 위조·변조·훼손도 신고 대상에 포함
3. CEO·CPO 책임 강화
CEO에게 개인정보 최종책임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 부여.
CPO 지정·변경 시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화
3. ISMS-P 인증 의무화
주요 공공·민간 기업·기관에 대해 기존 자율 인증 의무화 (2027년 7월 1일 시행)